2014. 11. 11(화)

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제출년월일 : 2014. 10. 24
의 안 번 호	271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

□ 제안경과

◦ 2014년 10월 2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7일자로

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□ 제안이유

◦ 2015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

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내의 한센인들 주거시설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한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향상 및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

◦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매입

2016년 준공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3대 R&D센터 및 3대 기업지원시설 등 6대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부지 취득

□ 주요내용

◦ 취득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㎡ ,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면적	추정가액				소관 부서	비고
				합계	국비	도비	시비
2015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	왕궁면 온수리 21-182번지외4	건물	2,540	2,830,000	1,415,000	566,000	849,000	환경위생과	신축
국가식품 클러스터 정부기업 지원시설 부지매입	국 가 식 품 클러스터 내 S1 부 지	토지	52,675	8,400,000		4,200,000	4,200,000	사업지원과	매입

◦ 취득사유

▸2015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은 왕궁특별관리지역내 한센인 주거환경 개선

▸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매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  6대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매입

- 식품기능성평가센터, 식품품질안전센터, 식품패키징센터, 임대형공장, 파일럿플랜트,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

◦ 취득방법

▸토지 :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       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    가격에 의한 매입

▸건물 : 공개입찰에 의한 신축

□ 취득재산 검토의견

◦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(2010. 7. 30)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4,772백만원(국6,520, 도2,407, 시5,845)을 투입하여 총277세대(신축 211, 개보수 66) 간이양로시설을 신축,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11년 3월 지방재정 투‧융자 심사를 득하였고,

◦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최종년도 사업으로서 왕궁면 온수리 일원에 총 사업비 2,830백만원(국비1,415, 도비566, 시비849)으로 간이양로시설 41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,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최종 마무리를 통해 한센인들의 노후생활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

◦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내 총사업비 2,518억원(국비 1,667, 지방비 685, 민자166)을 투입하여 6개 핵심 및 기업지원 시설 신축, 식품산업화 R&D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식품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으로

◦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3대 R&D센터(식품기능성평가센터, 식품품질안전센터, 식품패키징센터)와 3대 기업지원시설(임대형공장, 파일럿플랜트,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)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2016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